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10. 7. 소병홍 의원
의안 번호	240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 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 :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상태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내 사망이 예측되는 암환자에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평가를 통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의료서비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